매거진

2021년 기준 제주도 장애인 수는 36,876명으로 전체 제주도민의 5%입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재활) 치료비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입니다.

선생님과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1. 치료비 인상, 이대로 좋은가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좌담회

지난해 제주도내 일부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의 치료비는 1회 50분(치료 40분, 상담 10분 내외)으로 회당 평균 45,000원~ 55,000원 정도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치료비가 월 22만원인데, 이 비용으로는 월 4회~5회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아동은 월 8회의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발달재활바우처로 언어치료를 한다고 해도 3회 정도는 자부담(약 15~20만원)을 해야 하지요.

제주도 발달장애인 부모모임 제주아이 특별한아이(이하 제주아이)에서는 발달장애아동 양육자를 중심으로 치료비 인상을 주제로 지난 5월 3일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내 치료기관의 1회 치료비와 서비스 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제주아이 회원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 30명입니다.

2. 설문을 통해 드러난 현실 

설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응답자들은 발달재활 바우처와 교육청 치료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응답자의 자녀는 대부분 2개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언어치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로는 월 5회 정도 치료를 받으며, 바우처 제공금액 이외에 월 2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응답자들은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받는 횟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28명) 월 8회 이상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응답자들은 치료실 선택시 강사의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발달재활 바우처, 개선이 필요해요

•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로 제공되는 치료비 인상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가 2009년 시작될 때는 서비스 제공금액이 월 22만원으로 치료기관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횟수가 8회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치료 기관에서는 치료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비가 인상될수록 장애아동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납니다. 치료비 인상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강사의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치료 서비스 1회 비용은 45,000원~55,000원 정도이고, 그 금액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질이 과연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치료사의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는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이 부족하여,  치료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믿을 만한 치료사 양성기관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1인 체제 치료실에 대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치료실 오픈을 위해서는 공간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운영 및 치료비 가격 결정 등이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제주시에는 1회당 치료비가 7만원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실은 바우처 조건에 미달하는 곳이라서 관할부처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고,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가 됩니다.

• 제주도 내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 치료기관에서는 치료사가 제대로 쉬는 시간도 없이 치료 시간을 빡빡하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치료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치료 후 상담 시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사의 컨디션은 치료를 받는 아동에게도 분명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것입니다. 치료 시간이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합니다. 치료사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타 바우처 서비스와 중복 사용이 허용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발달재활 바우처와 타 바우처로 같은 종류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재활 바우처로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면, 교육청 치료 바우처로는 언어치료를 못 받습니다. 설문에 응한 보호자들은 만약 중복 사용이 허용된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한 치료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취합하고 나니, 서비스 제공기관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 치료실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